2019. 08. 27(화)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 8. 14. 발 의 자 : 소병홍 의원
의안 번호	2053

Ⅰ. 개    요

1. 제정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에 대하여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나.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5조)

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라. 층간소음 방지 시책 추진 사항(안 제7조~제11조)

Ⅱ. 검토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민간 갈등과 분쟁을 사전예방 및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시 입주자들이 자체적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근거 마련을 통해 자발적인 층간소음 방지를 통해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제정안 검토의견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주택”, “공동주택 층간소음”, “입주자 등” 용어에 뜻을 명확히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토록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시장은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등을 추진계획에 반영 수립하고, 계획수립시 사전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포함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게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과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 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시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토록 규정하는 등 조례 전반을 검토해본 결과 시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이 예상되며, 타 자치단체 조례와 견주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다. 참고사항(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전국 250 여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중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인 자치단체는 39개이며,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중 전라북도, 군산시 등 2개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음

□조례명 현황을 살펴보면

- ○○○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 1개(전라북도)

- ○○○ 층간소음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 1개(광주광역시 서구)

- ○○○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 조례 : 1개(부산광역시 연제구)

- ○○○ 층간소음 방지 조례 : 33개(경상남도. 군산시 등 24)

- ○○○ 층간소음 예방 조례 : 3개(순천시 등 3)

이상으로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전라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시행 2018.02.02.]

(제정) 2018-02-02 조례 제 452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

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

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

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전라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라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시행 2017.12.14.]

(제정) 2017.12.14 조례 제1500호) 「공동주택관리법」,「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관리책임부서　:　주택행정과   연 락 처　:　45437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군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군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7.12.14.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